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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공 가족법(약혼, 혼인, 이혼, 친자, 상속, 유언 등)
• 임용수 변호사 이혼 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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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 친자관계의 증명방법
• 재산분할에 있어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한다
•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이 오기, 보복적 감정에 의하여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를 포함한다
•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하여 재판상 이혼시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내에 수령한 퇴직금 중 장래의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