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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
<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해야 한다. >
[1] 대다수 국민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차별금지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차별이란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된 것만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해야 한다.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의 사유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고 몰가치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성별정체성은 트랜스젠더를 포함하기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도덕과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차별의 근거와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가치중립적인 다른 사유들과 함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국민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비윤리적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안 된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2]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역차별을 초래한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이다. 그러기에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자신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초래한다. 한국의 상당수 국민이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을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든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특정 집단의 인권은 향상시키는지는 몰라도,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을 오히려 광범위한 영역에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3]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1)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즉,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동성애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인체 구조상 남녀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성교를 하는데,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이다. 기관의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그 행위가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동성애는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기에 결코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한국 사회에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금지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기에 오히려 첨부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3) 동성애는 유전이거나 선천적인 것이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면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성애는 그렇지는 않다.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지만,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있다. 성격, 심리적인 경향, 신체적인 요소, 부모, 어린 시절의 환경, 성장과정 등이 동성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본능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성적행동양식이다.
(4) 동성애는 헌법에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무, 민족문화창달의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 모성보호 등에 위배되기에, 우리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동성애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도 상반된다.
(5)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였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들
1.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지만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자유가 심각히 제한？금지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는다. 예로서,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금지된다. 동성애를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자들이 동성애를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법원은 그러한 결정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2.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
a. 동성애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기관은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양하고 고유한 견해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즉, 동성애가 정상이라고만 교육현장에서 가르치면 다음 세대에 동성애에 대한 심각한 인식왜곡이 초래된다.
b.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학교에서 동성애자가 친구에게 동성애 유혹을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계속 동성애 유혹을 받으며 고통을 받는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를 정상이며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막을 수 없다.
c. 중 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d.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할 수조차 없다. 어린 청소년이 동성애에 빠지면 동성애를 끊도록 학교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도록 막는다.
e.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쳐야 한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준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항문성교를 가르쳐주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2년에 통과된 ‘Accepting school act'는 동성, 양성,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학교 내의 동성애 단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동성끼리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3. 동성애자를 상담하고 권유하여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
4. 법은 동성애를 보호하고,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가 확산되면,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에이즈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도 증가한다.
5. 외국과 같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4]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이 차별금지사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1)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즉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게 된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원하지 않는, 예를 들면 남자이지만 스스로는 여자라고 인식하고 여자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타고난 것은 아니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인식해야만 한다.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도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에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차별금지사유로 지정하면 교육 현장에서 트랜스젠더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기에,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성애도 정당화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정상적인 성 인식을 가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즉 역차별을 받게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5. 결론
개인의 윤리관에 따라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들(성별, 인종 등)과 동일한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차별금지를 적용하면, 결국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수많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더 옳지 않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라는 요구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뜻이다. 저희들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인권은 보장될지 몰라도, 오히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인권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차별금지법안은 한 쪽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다른 쪽의 권리는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라는 뜻이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성소수자(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의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http://www.bkfire.co.kr/bbs/bbs/board.php?bo_table=bbs4_3&wr_id=610&page=76 글쓴이 : 좌은택 |
